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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통령 힘 빼는 정부 될 것…靑 수석제도 폐지”

심상정 “대통령 힘 빼는 정부 될 것…靑 수석제도 폐지”

기사승인 2022. 01.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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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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