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신병 확보…윤석열 ‘측근 리스크’ 재점화되나

법조계 "윤 후보, '변호사 소개 의혹' 사실이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얽힌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윤 후보가 얽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께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현금 및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13번 중 6번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의 개입 의혹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고, 당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과 1~2회 골프를 친 사이는 맞지만 변호사 소개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아내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 불법협찬 의혹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관련자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가 리스크’를 해소해나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의 구속으로 ‘측근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후보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특정된 시점이 2012년인데, 변호사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윤 후보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의 도덕성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