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마침내 메르켈 시대 끝, ‘최저임금↑ㆍ대마초 합법’ 달라지는 독일

마침내 메르켈 시대 끝, ‘최저임금↑ㆍ대마초 합법’ 달라지는 독일

기사승인 2021. 11. 25. 13: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0003112366_001_20211125093102858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후보(왼쪽 두 번째)가 다른 연합 정당 대표들과 2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합동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AP 연합
스캔들과 독재 없이 장장 16년간 최장 독일 총리를 지내며 ‘두 번째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앙겔라 메르켈 시대가 마침내 끝에 다다랐다. 첫 동독 출신 4선 여성 총리의 마지막 임무는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이 구성에 합의한 연립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다.

연립 정부 구성을 이룬 3당은 향후 연방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독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고 독일 수장도 메르켈에서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사민당)으로 교체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미국 케이블뉴스채널 CNN 등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합의는 3당 대표와 인사 21명이 이날 오전 최종 협상을 위해 만난 뒤 비교적 순조롭게 성사됐다. 슐츠 총리 후보는 “우호적이지만 강렬함과 신뢰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DW 등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사민당 주도 정부는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 이후 16년만이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정권을 이끌어 온 메르켈 총리는 내달 퇴임 후 정계를 떠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 종료됐으나 내각은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6년 메르켈 정부가 중도 우파였다면 슐츠의 새 정부는 중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정책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온난화 정책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3당은 가장 먼저 2038년으로 정한 탈석탄 시기를 2030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20년 45%에서 2030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이 처한 에너지난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1500만대 보유 및 철도 화물운송 25% 확대 등을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다. 현재 시급 9.6유로(1만2700원)를 12유로(약 1만6000원)까지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민체제도 과감히 개편해 5년 이상 거주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이중국적 허용) 신청의 기회를 열어준다.

사회적으로는 성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하고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이른바 ‘진보주의·좌향좌’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저금리 시대에 불어 닥친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 큰 공급 확대를 꾀한다. 연립 정부는 연간 40만채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