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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주택 대혁신, 주거양극화 해소해야

[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주택 대혁신, 주거양극화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1. 1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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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의 최후 격전지는 ‘부동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및 전월세가격 급등이 국민감정을 폭발 직전으로 치닫게 한 탓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표밭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마당에 말 많은 종부세까지 부과, 국민 여론이 더욱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최대 과제는 높아진 주거비 부담과 확대된 자산 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주거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2020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의 자가 보유율은 2017년 49.3%에서 2020년 46.9%로 크게 낮아졌지만 중위소득층은 63, 0%에서 64, 5%로 되레 높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지난 3년 동안 0.584에서 0.602로 높아져 자산 불평등이 극히 악화하는 추세다. 소득분위별, 세대별 자산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증폭은 물론 심각한 사회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약 서민 계층이 낮은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실을 피할 수 있고 주거 사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현재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은 총 170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의 8% 정도, 임차 가구의 20% 수준을 차지할 정도다. 선진각국의 물량을 비교해 보면 세계 9위권 수준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보다는 적은 편이나 현재 급격히 공급량이 늘어 공적 임대 비중은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최유효 수단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대상부터 건설, 관리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양적 확대 공급에 치우친 결과 품질과 이미지 측면에서는 저급 딱지가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요구는 빗발치는데 확대재생산은 물론 품질 제고가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배분과 공급 운영 주체 문제까지 더해져 대수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권별 임대주택 유형을 마음대로 바꾸고 물량 확대만을 과업으로 치부한 탓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적임대주택 규모(양)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적정 소요 목표치를 산정하고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임대 비중이 높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는 사례에서 보듯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차라리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수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공급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공적임대주택의 배분 기준을 보면 그야말로 누더기다. 수요자가 적절한 주택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중첩되어 있으며 자격도 기준 중위소득의 150%까지 확대되어 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한데다 서로 다른 입주 대상과 선정기준, 임대료 체계를 적용하다 보니 혼란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선을 보이고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을 서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나 지자체와 지방공사, 비영리단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공적 임대주택건설과 관리 주체들의 역할을 더 철저히 구분하되 특단의 재정을 확보해 품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것을 공공이 수행할 수는 없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을 흡수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3일 개최된 LH를 비롯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한국주택학회 공동주관의 공적임대주택 혁신방안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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