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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호 공약…“공무원 철밥통을 깰 것”

김동연 1호 공약…“공무원 철밥통을 깰 것”

기사승인 2021. 10.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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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공무원 개혁을 골자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저의 1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며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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