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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국, 최저 법인세율 15%...매출 발생국, 과세 권한 합의...100년만 개혁

136개국, 최저 법인세율 15%...매출 발생국, 과세 권한 합의...100년만 개혁

기사승인 2021. 10. 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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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매출 발생국·지역, 다국적 기업 매출액 10% 초과 이익에 과세 권한
다국적 IT 기업 겨냥...2023년 이행 목표...삼성전자 대상 가능성
앨런 미 재무
Biden Deb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전 세계 136개국 및 지역은 8일(현지시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15%로 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 재계 지도자들에게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전 세계 136개국 및 지역은 8일(현지시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15%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의 일환으로 이에는 매출 발생국이나 지역이 이들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넘는 이익의 25%에 과세하는 권한을 가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와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목적으로 영업점 등 거점을 전제로 한 과세 원칙이 약 100년 만에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디지털세 과세는 매출 200억유로(27조6600억원)·세전 이익률 10%가 넘는 전 세계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새로운 규정이 전 세계 정부에 연간 1500억달러의 추가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합의안 서명국은 2023년을 이행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WSJ은 세제 전문가들이 이 목표가 야심찬 것이고 평가했다며 이 합의는 작은 경제국이나 지역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존속되겠지만 미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를 주도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합의가 미국의 승리라며 의회가 논의해 온 국제 조세 제안을 제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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