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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쏟아지는 ‘윤석열 고발장’...‘尹수처’ 전락

공수처로 쏟아지는 ‘윤석열 고발장’...‘尹수처’ 전락

기사승인 2021. 09.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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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윤석열 고발만 20번쨰…고발 살필 여력조차 없어
수사3부 주요 사건 다수 배당…참고인 조사 이후 감감 무소식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키 위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용 고발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윤 전 검찰총장의 입지가 다져질수록, 고발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 착수한 다른 사건의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에 사활을 걸며 다른 사건을 뒷전으로 두는 게 사실상 ‘친여 인사 봐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7일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 대응을 위해 국가기관인 대검찰청을 가족 로펌과 같이 동원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것만 20번째다.

문제는 실무 검사가 13명뿐인 공수처의 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고발 사건을 살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 착수는 크게 4단계에 걸쳐 결정된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은 수리 번호를 붙여 해당 기록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담당 검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의견서를 작성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담당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접수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을 입건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등엔 불입건 결정을 한다. 입건 결정이 나오면 ‘공제 ○호’라는 사건번호가 붙는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10개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사건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 10개 중 고발 사주 의혹에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전원과 다른 부서 검사까지 파견되는 등 수사 인력 대부분이 투입됐다.

수사 3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맡고 있지만, 3개월 넘도록 참고인 조사에서 답보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 여타 굵직한 사건들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7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입건 이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도 수사 3부에 배당된 터라 윤 전 총장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야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는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되겠다고 표명했지만, 사실 설립 될 때부터 정치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대선이 가까워지며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은 충분히 예상됐다. 윤 전 총장 사건에 수사력을 전부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독립과는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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