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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달 간 ‘영변 핵시설’ 가동…10·10절 ‘SLBM’ 도발 가능성은

北, 석달 간 ‘영변 핵시설’ 가동…10·10절 ‘SLBM’ 도발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1. 09.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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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상징 '영변' 가동
북핵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
당창건 기념일(10·10) 맞춰 SLBM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사진=국방부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북한이 다음달 10일 당창건 기념일(10·10절)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영변 카드’를 꺼내들며 협상력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잇따른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말폭탄을 쏟아내던 북한은 지난 11~1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도발을 이어왔다. 며칠 뒤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점차 도발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북한은 핵개발의 핵심인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총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IAEA 등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은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 조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IAE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창건 기념일 맞춰 ‘SLBM 발사’ 가능성도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영변은 핵개발의 상징으로 불리는 만큼 협상을 위한 북한의 핵심카드로 통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결국 ‘노딜’로 끝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외에도 다른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북한이 영변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음 달 예정된 당창건기념일(10·10절) 전후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이 지난 20일 한국군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SLBM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모라토리움(핵개발 중단) 해제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할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무기개발5개년 계획에 따라 여러 미사일을 쏘면서 핵능력 고도화의 연장선상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 다시 말해 제재완화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도를 높여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SLBM을 보여줄 경우 레드라인을 밟는 것이기에 바이든 정부도 좌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SLBM 발사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모험을 하는 셈이기에 나름 수위 조절을 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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