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라임 술접대 부실수사’ 尹사건 대검에 이첩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 대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라임 술 접대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넘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검사 2명은 처벌 기준 100만원을 밑도는 96만원 상당을 접대 받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이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15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윤 전 총장의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공제 7호’, ‘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