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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형사末부’ 관전포인트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형사末부’ 관전포인트

기사승인 2021. 06.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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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 총장 '사전 승인' 문제 가능성…일선과 충돌시 파열음 발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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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변동이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제개편으로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부가 강력부와 통폐합되고, 형사부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형사부 말부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체 보직 중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예고한 만큼, 대폭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직제개편에 따라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일선 지방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 대한 인사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통상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동·남·북·서부지검(재경지검) 형사부 말부에서 특수·공안 관련 수사를 맡으면서 해당 지검의 주포 역할을 했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재경지검 형사부 말부의 부장검사를 맡은 뒤, 중앙지검 특수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행이어서 바뀐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부 말부가 6대 범죄 수사를 맡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개시수사를 할 때 총장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지검에서는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보고를 올려도 총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개시 여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총장과 일선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등 검찰 내부의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부 말부만 장악하게 되면 정권 비위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 확률은 낮아 보인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이날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24~25일께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뒤 발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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