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김여사 도이치’ 처분 전망…‘불기소’ 무게

수심위 없이 무혐의 처분 가능성…미필적 인지 등 쟁점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수사 결론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인 17일 최종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이어 지난 9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전주 90여 명도 전수 조사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최씨는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된 계좌주 중 한 명이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수사팀 결론과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엇갈릴 경우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내부적으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