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TV] ‘네이버 규제법’이 시급하다! 피해사례 속속들이 드러나…

[동영상]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정책위 의장, 강은희 원내 부대표 등 여당의 인사들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함께 출석했다. 또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트 등 거대포털사이트 대표와 부동산 114, 컴닥터 119 등 피해업계의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대 포탈의 시장독점으로 인한 인터넷 중소업체의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세세하게 공개됐다.
 
▶ “전문 부동산 업체의 관리를 통해 상생을 이뤄가는 미국  ‘야후’의 사례처럼 바꿔 나가야 한다”-(부동산114, 이구범 대표)

‘부동산114’의 이구범 대표는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가 시작한 이후로 “2009년 138억원이던 연매출이 작년에는 88억까지 떨어졌다”며 네이버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인한 피해를 밝혔다. 또 “전 세계 포털사이트 가운데 부동산 매물을 직접 리스팅 하는 곳은 국내 포털사이트 밖에 없다”며 네이버의 지나친 관여와 독점에 대해 비난했다.

▶ “부의 기회를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말랑스튜디어, 김영호 대표)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 ‘말랑스튜디오’의 김영호 대표는 “말랑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알람몬’과 NHN이 그 후에 만든 ‘네이버 굿모닝’이 비슷하다”며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네이버의 행위가 모바일 앱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젊은 창업자들의 도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벤처캐피탈에 새로운 앱을 프레젠터이션을 하러 가면 ‘네이버가 똑같은 상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꼭 받는다”라며 네이버의 공공연한 모방을 비난했다.

▶ “‘상표권’을 인정해 달라”-(컴닥터119, 이병승 대표)

“1992년 창업해 한 때는 130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광고비를 많이 낸 기업을 검색결과 상위에 링크해 놓았다”라며 “그 결과 이제는 회사 문을 닫아야할 처지까지 왔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항의했을 때도 “우리는 상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URL로 구분한다”라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기술특허만큼 중요한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네이버의 행동을 비난했다.

피해사례를 듣고 난 후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외부의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직접 (부동산 사업에)진출한 것이다’라는 네이버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다”며 “영세업자가 많은 ‘빵집’에 진출한 대기업이 비난받았듯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자비하게 침범하는 NHN의 행위는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심스러운 문제만큼 자체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며 네이버의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대포털사이트를 ‘블랙홀’에 비유하며 “네이버의 문제점은 문어발식 진출, 무분별한 확장, 언론사 편집권 남용 등이다”며 “추가 사례수집과 공청회 등 다양한 장을 마련해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의 여지와 가능성이 없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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