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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이사의 ‘소송 철벽’… “책임추궁 수천억대 지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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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11.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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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추진
책임 추궁땐 지주사 지분 0.5% 필요
최대 2702억… 소액주주에 무용지물
도입 6년간 다중대표소송 사례 없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아래 은행·카드·증권 등 주요 자회사들이 편입된 구조에서 임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다중대표소송의 문턱이 수천억원에 달해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지주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사내이사는 최근 1년간 보수의 6배에서 8배로, 독립이사는 3배에서 4배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줄여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개선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진이나 이사회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주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 대부분은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다. 자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지주회사가 직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대표소송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제약요인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도입된 제도다. 상장 금융지주의 경우 지분 0.5%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높은 지분 요건이다. 이달 20일 기준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우리금융지주도 약 23조3175억원에 달한다, 지분 0.5%의 가치는 약 1166억원 규모다. KB금융의 시가총액은 약 54조544억원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 가치는 약 2702억원에 이른다. 소액주주가 단독으로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중대표소송의 높은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12일 발표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분요건이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지주가 은행 등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구조에서 다중대표소송이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말 제도 도입 이후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는 소수주주의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꾸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라며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더라도 아무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분율 요건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소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동일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늘어나는 만큼, 절대금액 기준을 추가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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