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친환경 용적률 혜택 확대…지역업체 참여 기준 50%→3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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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20일 고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지역 정비사업은 높이관리지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최고높이 35층 또는 표고 150m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높이 제한과 경관계획은 그대로 적용한다.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도 신설했다. 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친환경 인센티브 복수 적용 상한은 기존 5%에서 8.5%로 높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도 추가했다.
지역 시공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분 기준은 50%에서 30%로 낮췄다. 보상대행업과 지장물조사업, 측량업 등도 참여 업종에 포함했다.
주거생활권은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했다. 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장기택지지구 6곳의 단독주택용지도 포함했다. 사업구역 5만㎡ 미만 재건축은 기본계획상 공원·녹지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고 시민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