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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도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31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과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무작위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된 이상 징후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의심 가맹점을 핀셋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점검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핵심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불법 행위를 비롯해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이 제한된 업종에서의 변칙 결제, 정당한 사유 없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 등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드러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착오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되, 고의적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남궁웅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정유통의 싹을 자르고 도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