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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적합통보 먼저…주민 고지는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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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26. 11.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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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합통보 당시 관련 조례 검토 미흡 인정
하루 600톤 처리시설 추진…2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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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연산동 617-41번지 일원
전남광주 목포시가 연산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사업계획을 적합통보하는 과정에서 주민 사전고지 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3월 3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달 18일 적합통보를 받았다. 이후 7월 6일 변경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달 14일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18일 추가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목포시 연산동 617-4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으며 폐콘크리트와 폐블록, 폐벽돌, 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파쇄·선별하는 시설로 하루 처리용량은 600t이다.

최초 적합통보된 사업계획의 부지면적은 4210㎡이며, 폐기물 최대 보관량은 6000t으로 변경계획에서는 사업부지를 3800㎡로 줄이고 보관시설 높이를 기존 3m에서 6.2m로 조정했다. 최대 보관량도 6051.2t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시설 입지와 허가기준 등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사업자는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초 사업계획 검토 당시에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성 심사에 집중하면서 주민 사전고지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목포시는 현재 해당 시설이 조례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접수된 변경계획에 대해 사전고지를 실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주민 사전고지 제도는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계획을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업 공장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와 동일한 곳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에는 파쇄·선별설비가 반입돼 있지만 전기 연결 등 가동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업체는 현재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적합통보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으며, 본허가 이전에는 시험가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의 적합성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사업변경계획에 대해 관계기관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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