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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옛 검찰)은 2023년 2월 28일 SM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내려가자 배 전 대표가 "12만300원까지는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과 카카오 측의 고가 매수 주문 등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대화에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 등을 들어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