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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단일기준 상폐는 비례원칙 위배”…코스닥 개혁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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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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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세그먼트는 하위기업 낙인·자금 쏠림 부작용…영업실질 반영·충분한 유예기간 둬야"
벤처기업협회, 국회서 '코스닥 활성화 입법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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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상장폐지와 강제적인 시장 구분(세그먼트)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와 벤처·코스닥 업계의 공동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코스닥협회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혁방안은 판례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래소와 비교해도 상장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시총 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 실질을 종합 심사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서도 정량적 기준에 따른 상·하위 강제 분류는 하위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며, 코스닥150 등 지수 기반 기관 수요 확충과 지배구조·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발적 상위 세그먼트 선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총 300억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현행 규정은 시장 충격과 해외 사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참여와 기준 변경 시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고, 세그먼트 도입 시에도 편입·강등 이의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극히 낮은 시총 하한선 외 구간에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다층적 구조,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다원화된 대체기준, 충분한 경과기간, 자발적 선택형 지배구조 세그먼트 활용, 명백한 위법 중심의 균형 잡힌 이사 책임 해석을 보완책으로 꼽으며 "이는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최 기관장들도 한목소리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일률적 기준으로 퇴출되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부실기업 정리와 혁신기업·투자자 보호 간 균형점을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 기업을 가르기 어렵다"며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소명·개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역시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해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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