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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광거점도시사업 90억 환수 위기…정부 감사서 무더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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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11.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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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중복 수령·목적 외 집행 등 25건 지적…90억5000만원 환수 대상
첫마중센터 43억3600만원 규모…신동이 시의원 “책임 소재 명확히 밝혀야”
신동이 의원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지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서 보조금 중복 수령과 목적 외 집행 등이 정부 감사에서도 확인돼 90억 5000만원의 국비 환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이 전주시로부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2020~2025년 집행 내역을 조사해 총 25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중복 수령 2건, 목적 외 집행 14건, 예산 낭비 6건, 절차 위반 3건이다. 환수 대상으로 지적된 90억 5000만원은 전체 국비 328억원의 27.6%에 해당한다.

가장 큰 규모는 전주역 첫마중센터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지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았고, 사업 내용을 바꾸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수 예상 국비는 43억 3600만원으로, 건물은 다 지었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편' 개최, 지역 언론사 광고비, 동물원 관광안내소를 매점으로 바꾼 공사 등은 '관광거점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향교문화관·완판본문화관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4건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없이 추진됐다.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폐기했고, 빅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아 정책에 쓰인 적이 없다. 한벽문화관 옥상 하늘정원은 인근 고압전신주 검토를 소홀히 해 조성 후에도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을 진행 중이어서 최종 환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환수를 막겠다는 다짐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시민께 밝혀야 한다"며 "환수가 확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가려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추진했다. 당초 1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852억원(국비 328억, 도비 142억, 시비 382억원)으로 조정됐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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