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방식 연말 종료…혼란 가중
모아타운 지정 136곳…착공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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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면적 하한을 2만㎡로 발표했다가 이달 4일 1만㎡로 낮췄다. 서울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공모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신청가능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기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과 추진 주체로서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업방식도 달라진다. 서울시는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전문가 자문 등 후속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동의서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준비 단계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주민동의율 확보와 사업구역 설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모아타운연합회도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의 동의서를 인정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고려해 보호기간과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개편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136곳 가운데 착공한 곳은 강북구 번동 1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후보지 지정과 사업기간 단축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
사업일정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린다. 그런데도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일부 사업장은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평균 소요기간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모아주택 4만여가구도 논란이다. 목표물량에 포함된 146개 사업장, 4만2268가구는 모두 기존 조합설립인가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장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목표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추진 물량과 신규공급 확대 효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추진 구조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모아타운은 여러 소규모 사업장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지만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공사비 협상 등은 개별조합 단위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사업장마다 공사일정과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통합개발을 통한 비용절감과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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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공급 측면에선 공모면적 하한을 2만㎡에서 1만㎡로 낮춘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접수받는 과정에서 기준을 바꾸면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전예고를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규모를 키워 공사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른 정비사업에선 공공기여와 기부체납 등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지만 모아타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며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사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방식 개편과 함께 현장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의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은 관계 법령상 개별 사업구역 단위로 진행된다"면서도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인 통합 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146개 구역에 대한 밀착 공정관리와 신속해결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민갈등과 공사비 협의 등 사업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