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교원은 전액 지급…교육청 "소멸시효 3년" 주장
인권위 "자체 지침에도 전 기간 정산 명시…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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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 지급하도록 해당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은 임용 당시 학교가 이전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호봉이 정정됐지만, 그동안 적게 받은 임금 가운데 최근 3년분만 소급해 지급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대우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 의무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은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최근 3년분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원은 호봉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과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교원의 신분이나 임금 지급 주체가 다르더라도 학교 측의 잘못으로 호봉이 낮게 책정됐다면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교육청이 마련한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는 잘못된 호봉발령일부터 정정일까지 전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임금 차액의 산정 기간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해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도 최근 3년분만 지급한 것은 자체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당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임금 정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