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삼청교육·해외입양 등 모두 891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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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40개 사건, 891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 건별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125건, 국가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705건,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61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10·28 건국대 시위 관련 조사 대상자는 444명이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가운데 당시 검거되거나 구속된 사실이 사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람들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10·28 건국대 시위는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을 전후해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을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다. 당시 대학생 1500여명이 체포·연행됐으며 이 가운데 1200여명이 구속수사를 받았다. 단일 시국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연행·구속 사태로 기록됐다.
앞서 2기 진화위는 지난해 5월 당시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연행된 뒤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3기 진화위는 조사에서 당시 경찰의 농성 유도 및 봉쇄·진압 작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획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건국대 봉쇄 과정과 경찰의 '황소30' 진압 작전 수행 과정, 연행 학생 전원을 구속하도록 한 방침의 입안·시행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와 구속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도 들여다본다. 경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구속 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찰과 학생 강제징집, 구치소·교도소 내 순화교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진화위는 당시 검거·구속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면담과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사건 관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접수된 동일 사건 신청자들과 함께 추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삼청교육 피해 200건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32건도 조사가 개시됐다. 1976년 서울대 '감나무골 시위' 당시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주동자로 지목돼 제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진화위는 해당 학생의 제명 과정에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으로는 인천 은혜의집(옛 삼영원)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과 공무원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들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와 장기 수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10·28 건국대 시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로 종합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1970~1980년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