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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안보·경제 협력 확대했지만 실행 과제 산적…전작권·핵잠·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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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1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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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미국대사대리 "트럼프 남은 2년 내 전작권·핵잠수함 추진 불확실"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반대"
해거티 상원의원 "3500억달러 이행 우선"…알래스카 LNG 구매·조선협력 확대 촉구
해거티 상원의원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주)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사 요약】
▲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안에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혼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빌 해거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3500억달러 합의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에 배정됐다며 합의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일레인 차오 전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표준화된 선박 설계와 수리·정비, 인력교류,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7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안에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두 사안 모두 백악관 최고위급의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런 동력과 열의가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혼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며 동맹·파트너와의 재결속을 주문했고,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합의의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셉 윤 대사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전작권·핵잠수함 2년 내 불확실...김정은도 미·북 회담 서두르지 않을 것"

윤 전 대사대리는 3500억달러 전략투자와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회담 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 자금을 확보했고, 러시아의 지원도 받았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전략적 동반자가 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2019년과 달리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60억달러(7조9812억원)를 확보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에서 미국의 군인과 군사 기획자들이 지휘 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전환하는 데 편안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도 미국의 핵연료 제공과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백악관의 추진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다만 확장억제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축으로 한 동맹의 기본틀에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 "미국 혼자 중국 대응 못해...중·러보다 동맹과 재결속 필요"

캠벨 전 부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토론을 무시하고 행정부 주도로 움직이는 '트럼프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군 출신 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기술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점점 '미국 혼자(America Alone)'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동맹·파트너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군수품과 기술, 희토류, 전략 광물 등에서 중국에 혼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맹의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19일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예정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파트너와 협력할 때보다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쿼드 정상회의를 열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준비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미·북 대화 재개 자체는 관련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과 워싱턴의 긴밀한 공조를 요구했다.

해거티 상원의원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테네시주)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해거티 상원의원 "3500억달러 이행 우선"…조선 1500억달러·알래스카 LNG 구매계약 강조

해거티 의원은 경제안보가 현재의 핵심 지정학적 의제라며 국가안보와 에너지안보, 경제안보가 하나의 과제로 결합됐다고 평가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합의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에 배정됐고,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해거티 의원은 나머지 2000억달러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1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협력 틀과 미국 내 원전 8기,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를 거론했다. 해거티 의원은 3500억달러 합의 밖에서도 고려아연이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74억달러(9조8427억원)를 투자해 대형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해거티 의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장기 구매 계약(offtake agreement)과 미국 조선업 확대 등을 거론하며 3500억달러 합의 이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가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와 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투자,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 협력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런 투자가 단순한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가 아니라 양국의 공동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차오 전 장관
일레인 차오 전 미국 교통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대담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차오 전 미국 교통부 장관 "한·미 조선협력, 표준설계·수리정비·공급망 강화해야"

일레인 차오 전 미국 교통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 과제로 미국 조선소·기반시설 투자, 디지털 설계·자동화·첨단소재·고효율 추진체계 공동개발, 근로자·경영진 교류와 훈련, 표준화된 선박 설계, 수리·정비 확대, 핵심 해양 장비 공급망 강화를 제시했다. 차오 전 장관은 표준화된 선박 조립라인을 통해 비용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오 전 장관은 세계 상품 물동량의 80%가 해상으로 운송되지만 미국이 운송하는 화물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 국적 선단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며 일정한 비용 프리미엄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오 전 장관은 화물 우선적취가 미국 국적 선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과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주)의 협력을 거론하면서 의회에 계류된 세이브법(SAVE Act)을 포함해 지속적인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가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오른쪽부터)·마이클 콜터 한화디펜스USA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브렌트 새들러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 조선 전문가·한국 기업 "18개월 내 성과 필요"…반복발주·규제개혁·상업성 요구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해양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능력과 설계 역량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원 수준의 조선공학 인력이 좋은 해에도 약 12명만 배출된다며 인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들러 선임연구원은 인건비보다 규제가 미국 조선 비용을 끌어올리는 더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조선소에 최소 3척, 가능하면 4척을 묶어 발주해야 학습효과와 비용 절감이 나타난다며 향후 18개월 안팎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콜터 한화디펜스USA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필리조선소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한국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고 미국 인력을 한국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콜터 CEO는 미사일방어청 함정에 이어 최근 미국 해군 중형상륙함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정부와 민간 고객의 수요 신호가 추가 투자와 사업 확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은 미국에서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국제시장보다 3~5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HD현대 매출의 약 90%가 상선이고, 10%가 군함 부문이라며 기존 미국 조선업체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법인장은 보조함과 무인수상정, 디지털·로봇 생산을 협력 분야로 꼽고 앤드러릴과 울산에서 계약 1년 만에 진수한 자율운항 무인수상정 'ASV 알파'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협력도 합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현실 위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자는 전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심사 설명자료가 일부 동맹국의 보조함 건조는 지지하지만, 대형 수상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는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 한미협력
엘리자베스 어배너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왼쪽 두번째)·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대 연구원(세번째)·코델 헐 삼성USA 수석부사장(오른쪽) 등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미 에너지 전문가·기업 "원전·가스발전 투자, 정책 예측 가능성이 실행 좌우"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대 비상주 연구원은 2000억달러 투자 틀에서 225억달러(29조9250억원)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와 1200억달러 규모 미국 원전 8기 건설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8기 가운데 6기는 미국 설계, 2기는 한국 설계를 적용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약 540억달러(72조원) 규모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가장 잠정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그는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한·미 에너지협력 확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코델 헐 삼성USA 수석부사장은 삼성SDI가 인디애나주 2개 사업장에 70억달러(9조3000억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헐 수석부사장은 이런 대규모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관세, 인허가에서 미국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미국의 한국 투자 수용 제도를 모두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원전과 LNG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양국이 이런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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