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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생존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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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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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재임 중 잠시 멈춰 있을 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그 특권은 임기와 함께 끝난다. 시한폭탄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가 끝난 뒤 멈춰 있던 재판은 재개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은 치열한 생존의 역사다. 수많은 정치적·사법적 고비를 넘었다. 돌파력과 정치적 감각, 때로는 천운까지 더해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런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화두는 '퇴임 후의 생존'이 아닐까.

대통령을 위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고 공소취소를 언급하는 측근과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특권적 입법은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따른다. 한 사람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왜곡하면 그 대가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치른다. 차곡차곡 쌓인 국민의 응집된 분노는 한순간에 정권이라는 배를 뒤엎어 버릴 수 있다.

대통령 개인 사건의 유불리가 제도 개편의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런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 특혜'라는 더 큰 정치적 업보로 바뀔 뿐이다. 달콤해 보이는 공소취소를 제시하는 이들은 충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대통령을 죽을 길로 이끄는 간신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법의 예외가 되려는 권력자를 국민은 끝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을 유일한 비책은 무엇일까. 나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

"퇴임 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제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소취소나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법의 예외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약속하는 지도자를 신뢰한다. 그 신뢰야말로 퇴임 후 대통령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이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신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려놓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검사처럼 행동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흘렀고 끝내 몰락을 자초했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로 다시 태어났다면 국가의 불행도 자신의 불행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버티고 맞서고 끝내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권력을 얻기 전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뒤에는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 권력자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은 야당도 비판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고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백 척 장대 끝에 섰더라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자신을 온전히 던질 때 비로소 살길이 열린다. 필사즉생(必死則生)이다.

부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시길.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생존의 유일비책이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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