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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태릉 소재 육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해사와 공사는 기존 진해·청주에 각각 존치시켜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들어선다. 정부가 지난 7월 육·해·공사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던 청사진을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 1·4학년을 통합 교육하되,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국군사관학교는 오는 2029학년부터 신입생도를 모집하되, 지금처럼 각 군이 재량껏 선발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수정안은 취임 2개월을 맞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 그는 최근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별도)교육은 존재해야 한다"며 "각군 사관학교 폐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분리도, 통합도 아닌 어정쩡한 '봉합'으로 과연 군 안팎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애초 국방부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군 합동성을 키우기 위해 사관학교를 합쳐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그동안 군 요직을 차지해 온 '육사 힘 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지금까지 쿠데타는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게다가 육사가 떠날 서울 태릉 부지에 정부가 1만가구 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 대책'에 밉보인 육사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이번 수정안은 당정 협의까지 거친 만큼 정부의 최종안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육사를 세종시 등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대전에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새로 짓는 데만 4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장·기숙사·교수진 관사 신축까지 완료하려면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강화와 미중러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이 진정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