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돌봄 한 생활권서 해결하는 ‘지역 자족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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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0.95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2명 뛰며 분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 역시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반등의 주요 동력으로 혼인 건수 증가를 꼽았다.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 지난해에는 24만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초혼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단기적 수치 반등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내 조사상 이상적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의 계획 자녀 수는 1.75명에 달해 실제 합계출산율(0.80명)과 큰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 기피보다는 주거·고용·돌봄·시간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지역내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이 좋을 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예컨대 지난해 경기도 내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화성(1.09명), 연천(1.05명), 평택(1.02명) 등이 1명 선을 웃돌아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보다 지역 내에서 일자리·주거·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자족성(주간유입지수)'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산 정책의 5대 새로운 기준으로 △아이와 보낼 시간의 확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신뢰 △가족 형태와 무관한 양육 환경 △다자녀 가구의 부담 경감 △단일 생활권 내 일자리·주거·돌봄 해결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3개월 의무화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 제도화 △비혼 등 모든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출생아의 30.0%(7만 6309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도가 저출산 대책의 '정책 실험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초등 돌봄 강화, 지역 자족성 개선 등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증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이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한 숫자 회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출생아 수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아우르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전략을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