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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된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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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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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관보 통해 징계 처분 공고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9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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