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증빙·설비 정비·포장재 교체에 시간 필요
품목별 적용일·기존 포장재 처리 기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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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유전자병형식품(GMO) 콩으로 기름을 짜도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제품에도 표시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간장이나 물엿, 식용유에 GMO 원료를 썼다는 사실을 가공 뒤에도 포장에 밝혀야 합니다.
식약처는 처음에 품목별로 준비 기간을 달리 잡았습니다. 7월 8일 고시에선 간장류부터 2026년 12월 31일에 적용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용유와 물엿을 만드는 업체가 원료를 확보하고, 서로 다른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시설을 손볼 시간을 더 둔 겁니다.
이 1년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자가 지금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원료가 쓰였는지 더 일찍 알고 고를 수 있게 시행 시기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8월 5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도 간장과 함께 올 연말부터 적용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연말 일정에 맞추려면 업체는 자기 제품에 어떤 표시를 해야 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사라진 식용유는 완제품 검사만으로 어떤 콩을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표시를 면제받으려는 업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증빙은 원료를 들여올 때부터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7월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식품에 새 기준을 적용하고, 수입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업체는 시행 뒤에 만드는 제품에도 이미 인쇄해 둔 포장재를 쓸 수 있는지, 새 표시를 덧붙여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필요한 수량과 교체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현장 준비를 돕기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6개 권역에서 두 차례씩, 모두 12차례 설명회를 엽니다. 품목별 표시 사례와 면제에 필요한 서류, 원료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달 중 관련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설명회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은 참석하지 못한 업체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품목별 적용일, 인정되는 증빙서류, 기존 포장재를 쓸 수 있는 조건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식약처가 따져야 할 준비 기간은 최종 기준을 받은 업체가 원료를 확인하고 새 포장재를 마련하는 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