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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투입된 ‘모두의 창업’ AI 서버 해킹…민간 연계 보안 방벽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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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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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월 보안대책은 공공용" 선 긋기…민간 AI 솔루션은 여전히 '보안 무법지대'
'기능 시연' 서류 평가가 전부였던 부실 사전 검증 도마…아미쿠스렉스 해킹으로 2만여 명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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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SVC에서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위해 가동되는 정부 지원 사업과 민간 연계 서비스가 잇따라 해킹과 보안 사고에 노출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상 무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앞서 대대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고도, 정작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인공지능(AI) 솔루션 연계 사업은 직접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의 2차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 '아미쿠스렉스(솔루션명 로폼)'의 자체 서버가 지난 11일 새벽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솔루션 전체 이용자 2만28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웹사이트에서도 비인가 외부인의 비정상적 접속 행위가 포착돼 현재 정확한 경위와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일부 가입자의 성명, 연락처,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까지 열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어 최악의 유출은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비정상 접근 인지 즉시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에 신고를 마쳤다"며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실제 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연쇄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민간 연계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선 긋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지난 7월 발표한 보안 강화 대책은 중기부가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급기업은 솔루션을 해당 기업의 자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급기업 선정 시 보안성을 평가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사고 발생 시 협약 해지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서버 인프라 정밀 점검 대신, 전문가 심사위원이 솔루션을 직접 만져보는 '기능 시연'과 서류 평가 위주로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세부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감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일수록 보안 기준을 공공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사업과 공적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보안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 공방보다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와 원인 규명을 넘어 AI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안 역량 검증, 정책 서비스의 접근 통제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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