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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께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가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도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안내하기보다 당사로 모이도록 공지하고, 이후 다시 국회와 당사로 장소를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내란 특검팀은 지적했다.
추 시장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원내대표로서)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본회의장 인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모으도록 공지했다는 점을 들어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사로 집결 장소를 바꾼 것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사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다.
공소청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