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규모 임금 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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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뉴스는 12일 기업 규제 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고강도 제재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이 ‘신뢰의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은행(CBA)을 고객 수수료 과다 청구 논란이다. ASIC는 CBA가 2000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비즈니스 고객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 약 4만2000명의 자산 이동 과정에서 총 850만 호주달러(약 8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해 온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CBA는 이 사안을 ASIC에 보고했으며 9만3000여명의 고객에게 2600만 호주달러(약 250억원) 이상을 환급했다고 소명했으나, 당국은 장기간 방치된 만성적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전반의 법률 위반 사례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내셔널호주은행(NAB)은 공정근로옴부즈맨(FWO)과의 강제 약정에 동의하며 10년 넘게 연차 수당 미지급과 퇴직연금 적립 오류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약 1억7000만 달러(약 16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맥쿼리은행 역시 신규 예금 고객 대상 금리 안내 미비 조치로 ASIC의 지적을 받아 직원 약 4만명에게 880만 달러(약 82억원)를 지급했다.
ASIC는 CBA와 맥쿼리를 상대로 취한 조치에 관해 "금융권에 고객을 제대로 대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경고에 나섰다. 연방의회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 대형 은행 경영자들을 최근 청문회에 소환해 질타했다. 이 자리에는 누노 마토스 ANZ 최고경영자(CEO)와 앤서니 밀러 웨스트팩 CEO가 출석했다.
앨런 커클랜드 ASIC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은행들은 이미 증거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문제를 일찍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거래 수수료의 정당성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며 "은행들은 기본 약속을 준수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