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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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현금 30억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청탁 명목이라고 속여 20억원을 받아 챙겼단 혐의에 대해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 등도 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이 있고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단 취지에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