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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기름값 인하를 독려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행 사흘 전인 10일부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판매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주유소가 기름을 사오는 가격과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이 따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주유소는 판매가격을 먼저 내렸지만 3월 1~12일 공급받은 기름값은 기존 계약에 따라 3월 전체 국제 석유제품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재에 나섰지만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유사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했을 뿐인데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유사 전반에 걸친 최고가격제 정산 문제"라며 "정부의 관련 결정이 선행돼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유사가 계약에 따라 받을 돈을 청구한 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부가 독려한 가격인하의 비용을 정유사가 부담해야한다면 그 근거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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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문제는 다른 정유사와 알뜰주유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 공공기관 3사와 정유사 간 정산대금 차이는 1609억6000만원입니다. 확정된 손실액은 아니지만 정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달 말 정유사에 대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1차 정산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알뜰주유소의 부담을 처리할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 간 거래는 계약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정유사가 계약대로 대금을 받겠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가 가격인하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유사에 손실을 떠넘기면서까지 기존 계약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부 또한 모든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를 독려한 정부가 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민간 계약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을 낮춘 성과는 정부가 챙기고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면 시장의 가격 결정 원칙만 흔들릴 뿐입니다. 정부가 그 결과까지 감당할 생각이 없다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