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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정부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부실, 방만경영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상근직 농협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감독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개혁안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4월 당정이 개혁안을 발표한 뒤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간극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핵심 쟁점은 개혁안이 농협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키우고, 추가적 재정소요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최근 얘기를 나눈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협 개혁에 대해 "누굴 위한 개혁인가"라고 토로했습니다. 개혁의 파급효과를 현장에서 받아 낼 주체는 농업인이지만 논의 단계에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조합장·농업인단체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소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혁 추진과 맞물려 정부와 농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강호동 농협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그렇습니다. 공소청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무리한 청구가 아니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은 숙의와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향후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속도전이 아닌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여당도 농협 측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반영하고 있지만 농업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추가로 마련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농협 개혁은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농업인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및 부작용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개혁의 성패는 법 개정 시점이 아니라 개정 이후 농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습니다. 서두르다 본래 목적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