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전북도의원, 행감서 기술사업화 부진·연구성과 부풀리기 의혹 집중 추궁
최근 3년 신규 기술이전 3건·기술료 1600만원…과제 무관 논문·특허 실적 포함 지적
최근 3년 신규 기술이전 3건·기술료 1600만원…과제 무관 논문·특허 실적 포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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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김제2)은 11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R&D 예산 투입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미흡하고, 연구실적 관리와 기술료 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연구직 31명을 두고 연간 48건의 R&D 사업에 특별회계 예산 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2024~2026년) 기술이전 실적은 총 4건, 기술료 수입 합계는 1700만원에 불과했다. 연평균 기술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566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3년간 신규 기술이전은 3건, 기술료 수입은 1600만 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정식 등록특허 이전은 1건(5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에는 신규 기술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특허 등록 포상금과 출원비로 매년 수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정작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장롱특허'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술료 산정 규정을 스스로 후퇴시킨 꼼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이사회에서 도입했던 '기술가치평가기관 평가 금액 기준 적용' 원칙을 불과 2년 만인 2026년 7월 이사회에서 뒤집어 내부 위원회가 기술료를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담 조직마저 행정부서인 경영지원실로 이관했다"며, "실제 기술이전 실적 중 2건이 등록특허가 아닌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노하우' 이전인데, 객관적 가치평가를 생략하고 헐값 기술이전으로 경영평가 건수만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매섭게 추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연구과제 목적과 전혀 무관한 황당한 실적을 끼워 넣은 연구 관리의 난맥상을 집중 질타했다.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인 '식물유 이용 발포 완충 포장 및 단열재 개발'의 주요 성과로 '방울토마토 대장균 불활성화를 위한 초음파 플라즈마 미스트 시스템' 논문을 등재했고, '리튬-황 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성과로는 엉뚱한 '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유래 동물용 사료 조성물 제조방법' 특허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방울토마토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것으로 연구원 소속 인원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친환경 포장재 스펙을 충족한 본래 과제의 실제 성과물이 전무하다 보니 타 대학 논문까지 끌어다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직접 조회해 본 결과 해당 '폐 리튬인산철 배터리 유래 사료 조성물』'특허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공개 상태인지 중도 취하된 것인지 밝히고, 공동 참여기관(정석케미칼, 에너지11, 전북대 등)이 타 용도로 출원한 것을 연구원 실적처럼 둔갑시켜 끼워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허출원번호 통지서'와 '출원서 표지(출원인·발명자 명단)' 원본을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간 80억원이 넘는 R&D 예산을 쓰면서도 기술사업화는 완전히 단절된 채 가짜·부실 실적으로 눈가림하는 관행을 즉각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