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까지 밀려온 AI 데이터센터…교육환경 보호는 뒷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서 제외…일정 규모 미만은 평가도 빠져
금천구 주민 건축허가 무효 소송…전문가 "학생 관점에서 영향 평가해야"

10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거리에 학교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태훈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고 있지만 학교 주변 입지를 제한할 법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일정 규모 미만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대규모 전력설비와 냉각시설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과 경기 김포시 구래동, 안양시 호계동 등에서도 학교와 주거시설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를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는 금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규모 전력설비와 냉각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학교 주변 입지를 제한할 별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환경평가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보다 작은 데이터센터는 다른 평가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부에 대규모 냉각시설과 전력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평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탑과 공조기 등을 24시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는 시험 가동이나 비상 운전 시 소음과 배출가스를 내뿜는다. 대용량 배터리 등 전력설비의 화재 안전성도 검토 대상이다. 실제 영향은 시설 규모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 주변에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데이터센터가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며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시설인 만큼 별도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규모와 실제 유해성을 따져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기준을 활용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