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석학, 현지 대학 사표 안 내고 국내 대학 교수 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오는 20일 시행
첨단산업·대학 특성화 분야 대상…인사위 심의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

교육부 전경. /박성일 기자

해외 대학 교수가 현지 교수직을 유지한 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교원의 겸직이 제한돼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기존 외국 대학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이 해외 석학을 초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 대학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외국 대학 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 대학 교원의 겸직 허가 대상 분야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각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국내 대학 총장은 교원의 신청을 받아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과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방안,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번 겸직 특례 규정은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