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적으면 500세대 아파트도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지자체, 보육 수요 따라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 최대 1000세대까지 상향
아동학대 실형 1년 미만은 15년·2년 이상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사진은 기사와 무관) /성동구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의무 설치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도 범죄 경중에 따라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유아 인구나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일률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보육 수급 여건을 고려해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800세대로 상향하면 500~79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영유아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서도 무조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위원 중 보호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45% 이상을 차지해야 했고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 유형별 구성 비율 제한이 모두 사라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취소된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범죄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가 1년 미만이면 15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2년 이상이면 2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자격 재교부가 제한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뒤 10년 동안 제한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벌금액에 따라 5~10년간 제한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 범죄에는 법정 최대 기간인 20년이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