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비 내년부터 매년 공개…유치원 운영위원 후보 범죄경력 사전 조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사교육 비용·시장 규모·참여율 등 조사해 공개

교육부 전경.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와 시장 규모, 참여율 등을 정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는 선출 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재선출에 따른 행정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이 명확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유아 사교육 비용을 비롯해 사교육 시장의 형성·규모,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서면, 전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조사 대상을 선정해 일정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파악된 실태를 바탕으로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위원을 다시 뽑아야 해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자 단계에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선출된 기존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유치원장이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때는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회 범위 역시 법에서 정한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되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회신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