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바뀌어도 통상 압박 계속…韓 기업 ‘관세·투자·입법’ 대응 과제

대한상의,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301조·232조 관세 압박 지속, 대미 투자 이행·성과 검증 부담
산업별 규제 변화 대비해 미 의회·주정부 협력 확대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부담뿐 아니라 투자 약속의 이행과 성과 검증까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산업별 입법을 연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와 투자, 입법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투자 유도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관세 분야에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철강과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로 포함됐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는 조사와 협상, 시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감면 조건과 현지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관세가 시행되면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및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주의해야 할 변수로 꼽혔다. 미국은 최근 로봇과 산업기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보다 협상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과 현지 투자 계획을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에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성과 검증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실제 투자 집행 여부와 미국 내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도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외국 기업과 정부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FIRM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투자금 회수 구조와 한국 기업의 사업 운영 참여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의회의 입법 변화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 법안의 상원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출석·투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업별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내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미 소통 창구도 행정부에서 의회와 주정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간선거로 미국 일부 주의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현지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