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70만명·이광희 50만명 기준, 임호선·충주 민주 지역위 반대
이동석 충주시장 충북도청 충주이전 요구, 비청주권 기초단체 특례시 반발
이동석 충주시장 충북도청 충주이전 요구, 비청주권 기초단체 특례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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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충주시장의 충북도청 이전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청주 특례시 문제가 충북의 행정·재정 권한과 지역 균형발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7월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간주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도 지난 8월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은 현행 100만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이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두 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20만명 차이가 있지만, 두 법안 모두 상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두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비청주권 의원들은 특례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6일 청주 특례시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청주에 이미 인구와 산업·경제 기반이 집중된 상황에서 행정·재정 권한까지 확대되면 도내 북부·남부권의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의 조정 교부금 배분율 상향이 현실화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충주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청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 중심의 행정·재정 권한 집중이 충주와 제천 등 다른 시군의 성장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충주권에서도 해법은 다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청주 특례시 지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비청주권 소외를 막기 위한 충북도청 충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청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충주에서 청주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 특례시를 둘러싼 충주 지역 정치권의 입장도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입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례시 추진은 광역시 승격이나 충북도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청주시의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 확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도청 이전과 특례시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특례시 찬반과 관련해 비청주권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별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청주 특례시 논쟁은 이제 인구 기준 완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청주시의 행정 권한 확대가 충북도의 광역 조정 기능과 다른 시군의 재정·행정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청주권의 입법 추진과 비청주권의 균형발전 요구 사이에서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고위 관계자도 "청주 특례시와 관련한 청주권 송재봉·이광희 의원의 법안 진행 상황과 임호선 의원의 충북 특별자치도 의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