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신설

강제집행 사건 지속 증가에…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매각 위탁·집행관 계정 이전 등 다양한 현금화 방식 규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가상자산 대상 강제집행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186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의 등록,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계좌부와 같은 공시수단도 없다. 기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 규정도 없어 법원은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제3채무자의 진술 절차와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현금화 방법을 규정했다.

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매각 방식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가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는 방법,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뒤 다른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 현금화가 용이한 타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등을 통한 현금화 절차도 신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 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과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