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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판 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민생 무시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원래 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갑자기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재판받지 않고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며 "자기 사건의 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은 어떤 법 원칙에도 없는 해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죄 지우기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국민 눈만 속이면 된다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음에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 취소 특검법 처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조작기소 특검의 본질은 명백한 이재명 방탄 특검, 면죄부 특검, 죄 지우기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힘으로 엎으려는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를 숨긴다고 살인죄가 사라지겠느냐"며 "유한한 권력으로 영원히 죄를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출됐다"며 "이번 특검법 추진에는 380억5600만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 종결이 지연되고 수사가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309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는 초대형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에 직접적인 재정적·정치적 이해당사자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만들고 그 비용까지 국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은 이해충돌 입법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재명 특별법"이라며 "왜 이재명만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 본인의 직위를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자격요건과 특검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는 한편 수사 대상 관련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