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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필요하지만 대통령 주도는 한계…여야 합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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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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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30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주도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과 지방분권 강화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도 제안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민생, 사이버 보안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헌정회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이 대통령의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에 공감을 표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모두의 성장'을 언급하며 여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범정부 사이버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사이버 보안 차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헌정회원들의 제언을 들은 뒤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참석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일관계 개선을 거론하며 "국가의 정책에서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국가부채와 마이너스 성장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경제지표에서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지표 개선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내 삶의 개선'으로 체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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