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해킹에 ‘차르 기구’ 꺼낸 李…보안부처 ‘합종연횡’ 속도붙나

李 "분산된 보안기구 총괄기구 구성 검토해야"
안보실 총괄 아래 민간·공공 대응역할은 분산
과기부, 보안위기에 범부처 대책·조직개편 검토
학계 "기구 구성 시 예산·인력 확보 위한 권한 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을 가리지 않는 사이버보안 사고의 확산에 정부가 '차르' 기구 구성을 언급,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예고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진 보안 관리에 단일기구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계는 실행력을 갖춘 기구 구성의 조건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의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차르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차르는 특정 현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보안사고가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위기로 부상하자 범부처 규모의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현재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국가안보실이지만 공공·국가기반시설은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는 등 대상에 따라 보안 관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

이처럼 사이버보안 사고 급증과 수법의 고도화에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협력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과기부도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 공감, 주요기관과의 협력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과 관련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과기부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취약점 공개 직후 범부처 보안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차르 기구와 같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재 사이버보안 위기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존의 대응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차르 기구가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구가 새로 생긴다면 부처·기관 간의 중재나 조정 등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예산과 인력, 기술력 확보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구의 구성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학·연·관 등 주요 참여 주체의 아이디어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