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암초 걸린 ‘초광역 특구법’…金, 중재자로 나서

與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
金 "한국노총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 풀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직접 만나 초광역 특구법 등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 대표로선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내세우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면서,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당이 이날 한국노총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65세 정년 연장 문제와 초광역 특구법 등 당과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가 담긴 초광역 특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초광역 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노총은 이날도 김 대표 면전에서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노동시간·노동권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 적용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과 기업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민주당의 길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당대표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요구한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요구가 계속 외면당하면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초광역 특구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특구 조성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노동 규제 특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만든 노사정 협의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초광역 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소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끝으로 김 대표는 한국노총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초광역 특구법 심사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특위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