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중국 겨냥 수출 제한·과잉생산 비판…경제적 강압 우려
핵심광물 공급망 중국 의존 축소 추진
반도체 공급망 병목 사전 점검…11월 정상회의 추진
핵심광물 공급망 중국 의존 축소 추진
반도체 공급망 병목 사전 점검…11월 정상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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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자의적 수출 제한과 비시장적 과잉생산을 비판했다.
▲ 미국은 핵심광물 재활용에 1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쿼드는 AI 기술 확산에 8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할 의향을 밝혔다.
▲ 4개국은 반도체 공급망 병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르무즈 해협 등의 항행 자유를 보호하기로 했다.
▲ G20 외교장관회의가 공동성명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쿼드는 11월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회담을 열고 자의적 수출 제한과 비시장적 과잉생산을 통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4개국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핵심광물 재활용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필리핀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 쿼드, 중국 거명 없이 수출 제한·과잉생산 비판…루비오 "반중 연합 아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이날 '경제적 번영과 안보에 관한 쿼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은 오전 9시(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외교장관회의였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의적 수출 제한을 통한 경제적 강압과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하는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로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비판하고,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우려하는 G20 국가들과 협력하는 상황에서 나온 성명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쿼드는 반중이나 특정 국가에 반대하는 연합체가 아니다"라며 문제 삼는 것은 국가가 아닌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동이 한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류창(劉暢)은 SCMP에 배타적 집단 형성과 진영 대결에 반대하며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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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은 지난 5월 발표한 쿼드 핵심광물 협력체계에 따라 전자폐기물과 고철·폐자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미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의 재활용 기반시설과 설비에 1000만달러(134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4개국은 폐기물 수거망과 가공공장, 정제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환영하고 재활용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한다. 재활용 원료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할 수출입 절차 간소화도 모색한다. 첫 쿼드 기업지도자 포럼 개최를 발표했으며 수출신용기관들은 11월 1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4개국은 9월 첫 연료안보 포럼에서 전략비축유 확대를 논의했다. 쿼드는 피지의 수바·라우토카·로코빌리 항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태평양·동남아시아·남아시아에 2000건 이상의 인프라 연수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쿼드, AI에 8500만달러 이상 지원 의향…반도체 병목 사전 식별
4개국은 첨단 반도체와 슈퍼지능(SI) 하드웨어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공급 차질 발생 전에 파악하는 새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5세대(5G)·6세대(6G) 통신과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 등에서도 협력 대상국과 사업을 발굴한다.
공동성명은 SI와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미래 경제성장의 주요 구상으로 제시했다. 4개국은 쿼드 SI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8500만달러(1135억원) 이상의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 주도로 한국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다.
AP통신은 공동성명이 SI라는 용어에 각주를 달아 호주·인도·일본에서는 AI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미국 정부에 AI 대신 SI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지만, 다른 3개국은 이 명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P는 이를 협력국 사이에서도 드러난 용어상 차이로 평가했다. 4개국은 디지털 신원 표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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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항행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통행료 없는 선박 통항과 선원의 안전, 중단 없는 무역·에너지 수송도 요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엑스(X)에 핵심 교역로가 안전하고 상업 활동에 개방돼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AP는 루비오 장관이 쿼드 회담 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흑해·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다룬 G20 마지막 세션을 주재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지지해 온 미국·호주·인도에도 사의를 표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4개국은 자국 국민에게서 해마다 수백억달러를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조직을 해체하고 범죄조직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27년 시 드래건(Sea Dragon) 훈련에서 해양감시 협력 구상의 첫 훈련을 실시하고, 해저 데이터 케이블 안전과 인도·태평양 물류망(IPLN) 구축도 추진한다.
4개국은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도 첸나이에서 호주 퍼스까지 인도 해안경비대 초계함을 이용한 2차 해상 승선 참관 임무도 완료했다. 2027년 초에는 해양영역인식(MDA)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국·일본·호주는 11월 인도 재난구호 훈련에 참관단을 보낼 예정이다.
◇ G20, 공동성명 채택 실패…쿼드, 마닐라 정상회의 추진
G20 외교장관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신 루비오 장관이 의장성명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AP가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근접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G20 국가들이 핵심광물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 기간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정상회의가 조만간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확정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개최되면 2024년 9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회의 이후 2년여 만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쿼드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며 팔라우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00만달러(267억원) 사업도 소개했다.
SCMP는 쿼드 정상회의가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선전(深천<土+川>) 회담에 앞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에드가드 케이건 전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는 이를 중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중국과 협상하기 전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