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은…세계 법률가들 ‘사회통합’ 머리 맞댄다

한국법학원, 26~28일 한국법률가대회·세계법률가대회 개최
이기수 원장 "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 잇는 공통의 기준"

26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가 열렸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이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역할을 논의하는 법률가대회가 26일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기수 원장)은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56년 창립한 한국법학원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기존 한국법률가대회의 외연을 국제사회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이 함께해 온 법률가 교류의 장을 세계 각국 법률가들과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확장한 것이다.

이기수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은 단순히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에 그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법을 통한 사회통합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법 앞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갈등을 조정할 공통의 기준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AI와 기후변화, 노동법원, 대체적 분쟁 해결(ADR), 장애인 참여권, 형사사법제도 등 구체적인 의제로 풀어냈다.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법률과 절차를 어떻게 바꾸고 사법의 포용성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한다.

대회는 모두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AI와 노동법원, 기후변화를, 둘째 날에는 국제거래 분쟁 해결과 AI, 증거 및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다룬다. 마지막 날에는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권, AI 시대의 디지털 소외와 지역적 포용, 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천대엽·이숙연 대법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