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놓고 막판 고심…공소청 후속 인선 변수로

두 달째 장관 공백…검찰 출신 2파전
보완수사·수사기관 견제 구상에 차이
초대 공소청장 인선·청문회 부담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을 놓고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직후 이뤄지는 인선인 만큼 초대 공소청 수장 제청과 검찰개혁 후속 과제의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뒤 장관 공백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후보군에 오른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공소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왔다.

우선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내며 검찰 인사와 법무행정, 제도 개편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 처리 지연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거치며 주요 사건 수사와 조직 지휘 경험을 쌓았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법 개정으로 폐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은 현행 제도 안에서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도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민천거를 마치고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신임 장관의 임명 시점에 따라 초대 공소청 수장 제청에 직접 관여할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변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 역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과거 법률 지원 이력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장기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논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