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로 ‘기사회생’…與 “납득 어려워” 野 “사필귀정”

재판부,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 인정하지 않아
與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野 "거짓말쟁이 입 빌려 선동한 與…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여야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즉시 상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히며, 특검을 향해 무리한 상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가 확정되자마자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사안이다.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진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 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특검은 상고해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조희대 사법부 아래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판단하고, 특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난 2년 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명태균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도 드러났다.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보수 진영의 핵심 대권 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정치생명을 잃을 위기에 내몰렸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기사회생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 전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선고일은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심리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